연구 검색 결과 (18건)
수도권-비수도권 간 심화되는 인구와 경제력 격차의 해소를 위한 다양한 균형발전정책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조성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책임. 현정부도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을 국정 과제로 명시하고 있어, 향후 추진될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지역발전의 거점화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필요한 시점임.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같은 대규모 장소기반정책(place-based policy)은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경제환경 변화를 유발하므로, 이러한 점이 파급효과 분석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본 연구는 먼저 최근 연구에 기초하여 앞서 언급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경제학적 모형을 제안하고, 이를 활용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
... 산업구조 고도화 및 디지털 전환에 따른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다양한 산업인력정책 수립 정부는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디지털인재 양성 종합방안을 수립 주력산업 및 신산업 육성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사업’ 등과 같이 다양한 산업인력정책 수행 지역산업발전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인력 양성 및 공급임. 윤석열 정부는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국정과제로 삼고 교육자유특구, 교육개혁 선도지구 지정, 글로컬대학, 지방대학 창업 및 교육혁신 등의 정책은 지역인력 양성 및 공급과 직ㆍ 간접적으로 관련 인력은 기술개발의 주체로서 지식 축적과 신기술 개발 그리고 ...
...ddot;자본) 투입의 측면에서는 수도권 및 인접 도 지역(경기·충북·강원)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요소 투입의 성장 기여도를 기록 본 연구의 성장회계 분석 결과는 지역 간 성장 격차의 양상이 전반적으로 ‘중부권(수도권·충청권·강원권) 대 남부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의 성격이 강해지고 있음을 시사 특히, 2004년과 2021년의 지역별 성장회계 비교·분석 결과, 첨단(고부가가치) 산업 발전 및 수도권 지역과의 교통·지리적 인접성 등의 요인 등으로 인하여 지역 경제성장의 구심점이 ① 수도권·충남과 ② 경남(경북·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2극 ...
... 바탕으로 지역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모색 2004년 참여정부 당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약 20년 동안 다양한 지역균형발전 정책들이 수립ㆍ시행되었음에도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격차는 아직 상당한 수준 개별 정책사업을 통한 ‘미시적’ 차원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들지 않는 현실은 지역균형발전에 ... 경제성장 결정요인 실증분석에 관한 내생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구조적 벡터자기회귀(SVAR) 모형을 활용 지역별 성장회계 분석 결과, 지역 간 생산성 및 생산요소 투입 격차의 양상이 ‘중부권(수도권ㆍ충청권ㆍ강원권) 대 남부권(호남권ㆍ대경권ㆍ동남권)’의 성격이 강해지고 있음. 총요소생산성의 경우, 서울ㆍ경기의 수도권 및 충청권의 대전ㆍ충북ㆍ충남이 ...
...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반영한다. 특히 총생산 규모와 소득, 생산성의 지역 간 차이가 인구이동을 발생시키고, 다시 지역경제의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균형발전 정도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균형발전지표의 격차와 인구 유출입 간의 관계가 이를 나타낸다. 균형발전지표 상위 57개 지역은 20여 년 전보다 인구가 더욱 증가하여 전체 인구의 45%가 ... 지역의 대부분은 수도권, 하위 지역의 대부분은 비수도권 지역이 차지하는 특성을 보인다. 결국,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 생산성 확대에 초점을 맞춘 핵심 분야와 핵심 공간에 대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자생적이고 차별적인 산업 육성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제도지원, 균형발전 수준에 따른 차등적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커지는 쪽으로 가고 있고, 우리 산업의 일자리도 대전환의 방향에 맞게 지식서비스업 3대 업종(소프트웨어 및 정보서비스, 영상·방송·창작예술업, 연구개발 및 전문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산업 대전환의 공간적 특징은 대도시권의 산업경쟁력과 복합기능의 중요성이 확대된다는 점에 있는데, 한국의 경우는 대도시권의 산업경쟁력이 수도권 일극집중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2015~2020년간 지식서비스업 3대 업종 고용 순증가의 80.4%가 수도권에 집중되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발전 격차가 2015년 이후 더욱 커짐에 따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의 지역에서 메가시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21년 10월 정부의 ...
...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기조와 함께 지역정책의 방향과 전략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러한 변화는 지역정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정권 교체기에 지역정책에 관심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 최근 국내에서 수도권 인구 비중이 전국의 50%를 넘은 가운데, 비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저출산ㆍ고령화 및 청년층 유출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감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 침체에 직면해 있다. 또한, 소득ㆍ일자리, 교육ㆍ문화ㆍ복지ㆍ의료서비스, 부동산 가격, 혁신역량 등 여러 분야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격차가 지속ㆍ확대됨에따라 지역갈등 완화 및 국민 통합, 국토의 고른 활용을 통한 경제의 성장동력 확보,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지역정책 관련 이슈에 관심이 높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정책이 국정과제로 ...
... 인적자원의 성격(부문별 숙련의 구성), 널리 이용되는 대졸자 비중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고급인력비중(핵심인력 비중) 등을 활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가 지향하는 바는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인적자원과 지역경제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2015년 이후 ‘인구 소멸’에 대한 언급이 있을 정도로 최근 심화된 지역 격차를 보면, 비수도권 인적자원에 ... 성장기반 구축은 요원하다. 특히, 최근들어 지식경제 시대에서 지역산업 고도화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불균등한 인적자원 분포로 인한 수도권으로의 기업 집중 경향은 범용적 노동력보다는 고급인적자원이나 특화된 숙련을 요구하는 신산업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
... 분석하고자 한다. 창의적 소상공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토대로 전문적인 기술, 디자인 등을 결합해 특색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창의적 소상공인은 주로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집적요인 분석을 통해 도시의 유형과 규모가 창의적 소상공인의 ...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창의적 소상공인의 집적은 도시규모 이외에도 도시문화의 질적 수준과 특색, 도시의 창조성 등의 영향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역의 창조인재가 발전시키는 창의적 소상공인이 도시문화와 상생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시들이 내포한 문화적 정체성 확보와 도시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특색있는 생활문화공간이 다양하게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 경제에서는 시장 전반의 수요-공급 역전 현상으로 기존 대량생산 방식이 쇠퇴하고 지역 기반의 수요 맞춤형 생산방식이 부상할 것으로 예견된다. 이에 따라 지역 기반의 경쟁력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창안해 내고 기존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신성장동력산업 창출을 도모하는 것이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국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서 필요하다. 한편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지역경제가 침체상태를 지속하면서, 비수도권의 제조업 부진으로 인한 지역간 발전 격차가 확대되고 있고 국가경제의 성장침체로도 이어지고 있다. 제조업 중심 지역산업구조는 경로의존적 특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서는 주력산업 중심의 다각화 및 연관다양성 증대 전략이 필요하다. 지역산업 정책은 수요지향/문제해결형 사업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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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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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국내 대기업 움직임??
KIET 시점에서 보는 미래 로봇 산업 전망은
어떨까요?
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